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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강화 위기 정보 44종으로 확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위기 정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는 물론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연체금액 범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조항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여부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 2024. 1. 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카카오 공유, 시스템 개편 국가법령센터 카카오 공유 가능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로 나만의 법령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2024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내가 보고.. 2024. 1. 6.
신생아 지원금 2000만원 지원, 출산휴가 확대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다고 인식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크게 확대, 조정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최소 200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아빠와 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지원 저금리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 2024. 1. 6.
중성화 지원, 검역탐지견 입양 진행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개 5개월령 이상)를 사육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동물등록비(내장형)을 지원합니다. 각 마을별 신청도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1577-0954번으로 전화해서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전화상담도 함께지원합니다. 동물등록 내장칩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목 뒤 피하부위에 주사를 통해 삽입되며 쌀알 크기로 체내에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려견만 의무대상이지만 원할 경우 반려묘 또한 내장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점차 반려견, 반..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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