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센터 카카오 공유 가능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로 나만의 법령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2024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어 제공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하여 1월 8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기사 등 웹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510만 건의 방대한 법령정보가 담겨 있음은 물론, 핵심어(키워드) 검색, 한눈보기 등 다양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어 좀 더 많은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을 알려주는 '퀵 가이드'를 마련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페이지에서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손쉬운 이용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기능과 퀵 가이드는 올해 3월 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지난해 완료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의 제명이나 법령용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어 접근성이 뒤떨어진다는 평가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 문장 등을 통해서도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AI시스템으로 지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 와 PC에서 모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모두 51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누구나 해당 사례를 찾아보고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편소식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와 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새롭게 가다듬었으며 새로운 고도화 시스템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화면을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심을 둔 UI, UX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또한,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 분석을 이용해 정확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검색이 가능하고 사용장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검색기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해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웹과 동일한 수준의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을 적용해 모바일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용자별 웹 접근성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 크롬, 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도 마쳤다. 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해 세무용어사전을 재정비하는 등 제공 콘텐츠를 실속있게 만드는 한편, 보관함, 퀵메뉴 등 다양한 개인화기능과 빠른 법령 찾기 기능을 리모컨으로 제공하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썼다. 한편,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게시하여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더욱 편리하게 국세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여 성실납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출처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