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정보 44종으로 확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위기 정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는 물론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연체금액 범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조항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여부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이 추가되고, 금융 연체금액 범위는 기존의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누락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수도, 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하며, 오는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추갛여 위기아동 또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도 함께 시작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시행령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기남 지원관은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집중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월 12일까지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발굴 규모는 약 16만 가구로 예상된다.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이번 겨울 한파가 진행되기 전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 직접대면 조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회시설 요금을 내지 못해 이용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에도 도움을 준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 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까지도 포함하여 확인한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 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대상 가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기존에 동, 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 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 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