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면제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새해를 맞이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57만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이 증가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중.. 2024.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