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강화 위기 정보 44종으로 확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위기 정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는 물론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연체금액 범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조항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여부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 2024.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