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1 과감한 지방분권 실현 과감한 지방분권 실현 새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각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이에 중앙부처는 앞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아래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진행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과 개발 관련 규제, 인, 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의 결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 2024.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