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도입됩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문화예쑬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들이 문화 예술에 자연스레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젊은 청년들이 문화와 예술에 친숙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에 가까워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청년 16만명입니다. 최대15만원으 문화예술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용가능한 곳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15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15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제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19세) 16만 명 '문화예술패스' 지원,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 확대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합니다. 단일 연령에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18세, 500유로)와 프랑스(18세, 300유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사업으로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함으로써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전국의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6천만 원 규모, 중소도시에는 2~5억 원 규모의 공연과 전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해 서울중심이 아닌, 전국을 기반으로 문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후보이며 심사를 통해 10개 내외도시 선정,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즌별, 프로젝트별 단원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예술 활동을 유도하고 청년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 3대 혁신전략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8일(목),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안과 실현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을 총 74회 진행하였으며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선정하였으며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또한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세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3대 혁신 주제를 선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진행되며,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방식으로 규모를 늘립니다. '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천만 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1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24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3배 이상 확대 등 청년예술인 성장 지원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전년도에 비해 270%이상 대폭 강화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3년 95명에서 2024년 295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추후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178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통해 케이(K)-아트, 케이(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투입,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지역의 노후 시설, 경기,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에 대규모 지원을 해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구성원들의 문화 생활 여건을 개선합니다. 또한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여 소규모로 진행되는 문화행사들을 통합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로 만들고 지역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돕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투명한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인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정립하고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