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인의 생활환경 실태를 보여주는 조사내용입니다. 아직 30대이다 보니 노인을 위한 혜택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정책이 있고, 그에 비례해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의 열악한 생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응원합니다.
노인 맞춤 일자리 연계, 높은 소득 보장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중이며 특히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해 노인들도 부담 없는 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이지만 활동 중인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를 입을 경우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수집을 하는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평균 하루에 5.4시간, 매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 15만 9000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을 직접 만나 조사했으며 1대 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폐지수집을 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으며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을 벌었고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었다.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며, '시작 동기'는 '타 직종 구직 곤란' 38.9%, '현금 선호' 29.7%, '자유로운 활동' 16.1%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폐지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비중이 높아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이 8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폐지수집 경쟁 심화' 51%, '날씨' 23% 순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였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 '식료품 지원' 36.9%, '생활용품' 26.9%, '일자리 지원' 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2.6% 순으로, 대부분의 응답에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74만 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 5000원으로 조사돼 2020년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 8000원과 가구 소득 252만 2000원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93.2%이며, 공적연금은 24.9%,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12.7%로 나타났다.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수집 활동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나 총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활동 수입의 비중이 6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지수집 노인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에 불과한 반면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7%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인이 응답한 '건강함' 56.9%, '건강하지 않음' 14.7%에 비해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스스로 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 중 우울증상 보유 비율은 39.4%로 높았고 전체 노인 13.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으며, 건강 검진 수검률과 치매 검진 수검률은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이며 이들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으로 긴 편이었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 환경 불만족' 13.%% 등으로 나타나 65% 이상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 수준이고,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로 실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다. 노인일자리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이 익숙해서' 37.9%, '즉시 현금 수입' 14.8%, '혼자 일하기 선호' 12.6%로 나타나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며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에 공유하며, 시군구는 고물상을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실제 사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행복e음 입력하고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와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동시에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를 마련해 노인과 직접 대면하는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들은 14만 7000개 확대된 0103만 개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하여 더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서로 연결해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상담 및 참여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사회서비스형 또한 안내해 폐지 수집 활동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활동(월 76만 원)을 지원하며 산재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해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높은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폐지수집 활동 유사 시장형 사업단에서는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월평균 38만 원의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해 계속 폐지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 가입을 통해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폐지수집 노인에 연계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미신청되거나 누락된 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 제도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신청해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긴급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가구원 중 우울증·치매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희망 복지 사업단과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해 개별적인 보건·복지 욕구에 기반한 노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인터뷰를 통해'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뒤이은 인터뷰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