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메탄올 50만 톤 생산 계획
정부가 2030년까지 50만 톤 청정메탄올을 생산해 녹색 신산업 육성을 결정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해 공공,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5차 전체회의에서 메탄,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녹색 신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시키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민, 관, 학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 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해운,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 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수정 2030 NDC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로드맵과 방안을 만들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로의 전환 적극 도입한다. *에너지 생산,배분 *육상, 해상, 항공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저감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농, 축·수산 생산성 제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수거, 디지털 라이프 탄소저감 등 자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제로 활용가능한 방안을 찾는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설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를 만들어내고 기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로 인프라를 전환하여 저전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센터 및 유, 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고효율화 *냉각, 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설루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여 산업의 기초를 닦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을 촉진한다. 특히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 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완성시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낼 예정이다.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부처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개방, 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제를 선정한다.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MRV)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을 눈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원활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환경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계통 미연계와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해 에너지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할 예정이다.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및 바이오발전소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발전, 철강,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차세대 CO2 포집 기술,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바이오자원 활용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과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며 금융, 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시장형성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청정메탄올 수요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을 지원하여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한국 부산-미국 타코마 녹색해운항로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청정메탄올을 새롭게 포함해 신규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청정메탄올 시장이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경제성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맺어주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을 연간 2만 2000톤 생산 시설을 만들어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체제로서 민, 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생태계를 완성시키고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시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달성의 핵심수단인 친환경 연료 및 원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여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메탄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큰 폭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여 불필요한 메탄 발생을 줄이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저감 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한다.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에는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에너지 수요를 고효율화 시키며 사용절감을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메탄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으로서 측정, 보고, 검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메탄감축 R&D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건물, 차량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데, 이는 국가의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5% p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의 공공 건축물은 물론 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 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에서 소모되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새로운 장소로 활용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활용한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 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도 강화하여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해 불편함을 없앨 예정이다.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에너지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의 스코프쓰리(공급망, 운송, 제품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영역의 온실가스 발생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이 영역에서 발생되는 탄소 감축을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잔반을 줄이는 운동을 진행한다.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기관마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감축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높였고, 지난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지난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는데, 해당 안건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고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