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 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분야는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하여 연구개발에 더 큰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되어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에서는 8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어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추가 지원
관심을 모았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으로 큰 폭 증액되었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며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청년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60만원의 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이전 계획과 달리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5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예산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해 총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장애인 연금도 증액되었다. 이는 2013년 이후 10여년동안 동결되었던 장애인 연금이 최초로 인상된 것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여 물가를 반영했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 원, 기저귀는 월 11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어 걱정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 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 원을 더 투입하여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취약차주 이자 감면,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공급 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지원금의 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520억 원을 투입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일시적이나마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역시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면세유와 전기료 지원은 171억원 규모이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 원 증액해 국내 원자재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 원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여 혼잡을 완화하고, 광역버스를 역시 추가 편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75억원을 투자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해 74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 간 18만 원씩 크게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지급액이 기존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200% 가까이 증액되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연장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의 체불 근로자를 비롯한 5700여명 이상의 체불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상습 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했다. 이 결과 구속수사는 2022년 겨우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늘었고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4건, 통신영장 277건에서 398건, 체포영장 441건에서 533건으로 느는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 발표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2027년 1월 3일까지 3년 동안 고용부 누리집 등에 게시되는 것은 물론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모든 정부 사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한 체불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하여 경제적 제재도 실행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 있는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부담이 있는 출산,육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이며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과제"라고 밝히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 더욱 강한 응징을 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지지를 얻었다. 아울러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해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