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발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 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특히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연 2~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주목을 받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건에서 추진됐다. 이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자세하게 마련했다.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주요 안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 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도 놓치지 않고 힘쓴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산업 거점 조성, 혁신바우처 사업 등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 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에서 소외받는 부분을 발굴, 지원해 나간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 해양, 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며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 공급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새롭게 발굴하고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곳 추가로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증진사업도 300곳에 추진하며 행정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현실에 맞는 인구규모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설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 아울러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방안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개선, 확장해 나간다. 특정 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빈집을 줄이고, 빈집 철거 때는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며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118곳에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해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방문, 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 상향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나 폐교, 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유동성을 만들고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 산, 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새롭게 만들며,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높이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이번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지원한다. 먼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기금 집행실적도 평가기준에 포함해 신손한 사업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하기로 결정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기반의 대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교육, 주거, 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까지 150개까지 4배 이상 늘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맞춤형 특례를 발굴, 구성한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도록 방향을 잡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기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정밀한 분석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하여 빠르게 대응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