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사업에 14조 지원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392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 실증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투자를 적저랗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중요사항을 지정하고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 평택(반도체)에는 올해 이미 1000억 원규 모를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 원을 지원하여 특화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하여 대규모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도 계획한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여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특화단지 내에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를 활용하며 부족한 용수는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하여 부족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첨단산업 현장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 환경 규제 6건과 투자, 연구 저해 규제 5건 등 모두 11건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환경을 조성했고, 그 결과 1251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내년 1월 말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단체, 학계가 개발 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이 펀드로 조성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추가), 이차전지(신규) 등 특성화대학을 계속 선정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하는 등 인재육성에도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차전지 산업 38조 지원 정책 발표
정부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산업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여 시장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단계적으로 성장시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실제 생활에서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고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 보증, 보험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시장 조성을 유도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 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대규모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에 총 736억 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도 진행하여 배터리 재사용 시장도 육성한다.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제재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제재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정밀하게 점검하고 재사용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정보를 연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의 안전한 재사용을 유도한다.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도 이달부터 운영하여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용 배터리 수거, 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하여 재사용 배터리 시장을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되어 원활한 공급이 기대된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여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오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 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500여 억 원이 우선 투입되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 억 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고 수입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함께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유인하며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약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 심사 인력도 늘려 현재 21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