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 구축, 전국에서 운영되는 버스를 수소 버스로 대채, 수소지게차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청정시대를 이끌어간다.
환경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의 활용도를 높히는 효과와 함께 대기질 개선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대규모 수요를 기반으로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전환해 2030년까지 2만 1000대로 대규모 전환을 예고했다. 먼저 노선버스는 수소버스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직영버스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실적 산정 때 수소버스 가점을 2.0에서 2.5점으로 높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소차를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전세버스의 증차 허가는 전기 등 타 버스와의 형평성, 수소버스 운행현황 및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고려해 진행하여 버스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특장차는 시범사업 발굴을 통해 보급 여건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 한 뒤에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민간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수소 카캐리어(평택시, H 물류사), 수소 냉동차(P 물류사) 및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물류단지'를 내년에 1곳 마련하고 점차 확대한다.
제도를 정비해 수소차 성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수소차 성능 향상을 위해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을 운영하고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성능 기반 보조금 평가체계 마련과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를 유도하고 신규 국내 수소버스 제작사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수소버스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의 시장 수요와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계획 불일치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적인 수소차 사후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과제로 여겨지며,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 검사소(22곳)에 수소차 전용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수소차 구매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소,CNG 복합검사소를 구축해 지역 거점형 수소차 정비 인프라(인천 등 수도권 내 시범사업 추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며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교체 시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친환경 시대를 이끌어간다.
●재정·금융 지원으로 수소차 구매 매력 향상
수소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수소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는 지자체 보조 외에도 민간 수요를 반영해 민간보조 신설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중소 운수사업자가 고가의 수소버스를 대량 구매 때 친환경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도 함께 강화되었는데, 수소차 엔진 역할을 하는 차세대 스택 개발 전까지 교체시점에 수소버스 스택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사업용차량(택시,버스,화물) 연료보조금은 대체연료 대비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하여 전기차를 구매할때만큼 혜택을 보게 할 예정이다. 그린카드 이용 운전자에게는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제공하여 그린카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도 가속화한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상향하여 좀 더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용 버스의 경우는 경유버스 구매금지 제도 시행과 연계해 수소 통학버스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지를 운행하는 경유 마을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중형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형 수소버스 개발도 유도한다.
●수소충전소 확대 및 대응체계 마련
어디서나 수소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수소차 충전소를 전국 660곳에 설치한다.
이에 수소충전소 후보지 발굴, 충전사업자 정보 제공, 인허가 컨설팅 등 충전소 설치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계획, 구축한다. 신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각종 증설사업을 지원하고 상용차 충전소 증설, 기체충전소에 액화충전기 증설, 기체충전소의 액화충전소 전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증설 지원사업도 지원한다. 신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을 개편하고 도심형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융복합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해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도 구축 가능하게 하여 접근을 위한 문턱을 낮춘다. 한편 수소충전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데 금융기관 지분투자,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 출자, 수소펀드조성 등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흐름을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조달시 융자와 이차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 불편이 없도록 수소수급 대응체계도 함께 준비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정보 공유 강화 및 수소수급 관련 주요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며, 수송용 수소 수급 차질 발생에 따른 위기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수소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수송용 수소 유통,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전담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전담기관 내 수급대응반도 조직한다. 또한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생산 방식을 다양화한다. 개질수소 생산기지, 부생수소 고압 출하센터, 액화수소플랜트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해 원활한 수소 수급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을 설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튜브트레일러, 액화탱크로리에 대한 구매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의 저장수단 확충을 위해 신규 구축 사업자에 대한 자체 튜브트레일러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