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방법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8조 7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이 지원되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일 경우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링크를 통해 지원시청이 가능하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일부 업종 제외)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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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올해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 7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맞게 지원자금을 신설하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원을 유지하고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다르게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11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할 경우 1조 8000억 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소상공인은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 원 규모로 확대해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영업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운영 기간이 오래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준비하였으며 총 규모는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대환은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4.5% 금리로 최대 10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되었으며 이들에게는 45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재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성공의 가능성을 심어 줄 예정이다.  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소상공인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자금은 총 8000억 원 규모이다. 사회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는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으로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성이 입증될 경우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검증된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을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 원, 400억 원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www.kosmes.or.kr)에서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4조 9575억 원을 공급한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 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7958억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창업가들의 성공을 유도한다. 그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 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때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 규모로 500억 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 차원의 지원도 진행되며 규모는 4174억 원이다. 1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내수시장을 위한 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 원규모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 시중은행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로 1조 4587억 원, 시중은행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었으며 이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5318억 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 원 규모로 세분화해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계획되었으며 규모는 15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는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터링을 375억 원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면서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게 실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