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인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실제로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새로운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새로운 종합정책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2024년 저출산 대책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 및 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기로 하여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되며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학업에 종사하는 교직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다가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현실감, 책임감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새롭게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순서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6월 27일부터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법률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손꼽히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올해부터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면서 추가된 조치이다. 이에 교육부는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손 학생을 조기에 예방하기로 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한다.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에 벌어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이 시기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초3,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한다. 진단 결과에 다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용한다.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등을 제공받아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6호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 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여 피해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해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시킨다. 이 밖에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설치 설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28일부터 무너진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를 방해하거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교육을 정해진 시간동안 실시해야 한다.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에는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앞으로 관할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새로 생겨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의무화되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교권침해를 방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법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되어 공포할 예정으로, 앞으로 대학생들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현장 경험을 쌓으며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협동수업 제도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취득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