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를 나눴으며 그중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대화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주택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여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털어놓는 시간이었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민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과세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한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의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야 하고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해 최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자리에 함께해 이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실제 실무자들이 참석하였고,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하여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후 아파트를 방문했다
한편,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후 아파트 단지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된 아파트들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이들의 불편에 공감하였으며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