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11조 지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물가안정에 11조를 지원하여 과일과 채소의 할인 지원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했다. 1월에는 원예시설 면세유에 정부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고도 동시에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 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도 동시에 덜어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회의 과정에서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을 2%대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일환으로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물가를 위해 고민 중이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오늘 관계 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서도 다뤄 관심을 모았다. 김 차관은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크게 걱정할 수준을 아니라고 말했다. "위기 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신뢰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의 일환으로,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되며 이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 항로의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도 추가로 공급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운영 중인 민, 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 시스템을 통해 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한 운임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수산물 수천톤 시장 공급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오징어 1000여 톤을 시장에 공급한 조치에 멈추지 않고 이어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계획을 말했다. 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어종의 주어기 생산 확대 및 국내 반입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징어와 고등어는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 및 중, 대형어 생산 감소로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걱정되는 모습을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더불어 비축물량 방출 및 수입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다. 오징어는 지난달 정부비축물량 방출 500톤에 이어 1005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해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명태도 정부비축물량 3000톤 추가 공급도 함께 진행 중이다. 고등어는 지난 6일 긴급 할당관세물량 1만 톤을 준비하는 한편, 추가물량 1만 톤을 다음 달 4일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일염 가격도 지난달 5kg 1만 4867원까지 올랐지만 정부 할인지원 및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대책을 통해 23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14% 낮은 수준인 1만 239원까지 가격을 안정시켰다. 정부는 국내산 천일염을 지속 방출하는 한편, 양질의 수입 천일염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 차관보는 "정부도 매주 특별물가점검과 현장방문해 실제 물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유통비용 절감 등 구조적 개선 노력에 힘써달라"고 시장상인들에게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