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는 반가운 소식과,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제공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 소상공인 이자 150만 원 경감 등 다양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되었다.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 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하여 승차권 금액도 저렴하게 낮춘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여 민생 안전에 힘쓰고, 제2 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여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는 소식을 전해 반가움을 주고 있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먼 귀성길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발표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4일 동안 진행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고 적용시간 전, 후로 고속도로에서 잠시라도 운행 중이던 차량은 모두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열차할인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KTX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 할인을 진행하고,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으로 전기차 충전에 불편함 해소,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설 연휴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1월 말까지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아직 정확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2월 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을 늘려 설 연휴 증가하는 여행객들의 수요에 맞춘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 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400회 이상 증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8000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추가로 해외를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예고했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하여 설 연휴 이전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한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설용품 구매도 돕는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를 막고 원활한 흐름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물품 대란을 예방하고 택배사업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전기요금 인상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1년 동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당 13.1원(1월)과 8.0원(5월)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등 난방비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 등 난방 요금 할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발맞춰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설 명절기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높여 사용을 유도한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150원에서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확대하여 전년대비 1조 원 늘어난 규모이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결정되어 바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내용은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하여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돕는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지나친 외상으로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하여 국내 여행을 활성화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여행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다. 다음 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 요금을 주중 50%, 주말 30% 대폭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을 지원하여 진정한 '여행 가는 달'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여 국내에서 나가는 여행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여 설 연휴기간 공항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하여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또한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얻어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다.
설 연휴기간을 맞아 정부에서 맞은 노력을 하는 게 보입니다.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여행산업, 식당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진행되는데요. 마음에 드는 부분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할인, 환급 등의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여행객들에게는 할인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